'정시 확대'와 '공수처'…文대통령의 다짐

[머니투데이 이원광, 백지수 기자] [the300]교육 다양성보다 선명한 대입 기준 '무게'…공수처 제안에 여야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①'공정 교육' 향한 文대통령의 다짐…'계층 갈등' 해소할까

-고교서열화 해소, 정시 확대 등…교육 다양성보다 선명한 대입 기준 정립에 '무게'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의 불공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 교육’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했다.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다짐이다. 계층별·세대별 갈등이 관리돼야 국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핵심 교육 정보가 특권 계층에 쏠리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 대통령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침도 이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지역 학생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학생에 비해 우수한 내신 성적에도 고교 서열화에 막혀 선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까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도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시 비중을 늘리는 ‘입시제도 개편안’도 예고했다. 과거 정시는 수험생들을 과도한 사교육에 노출시키면서 ‘입시 지옥’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으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만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교육 다양성보다 선명한 대입 기준을 정립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대입 제도가 일부 교육현장에서 ‘학력 대물림’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도 무관치 않다. 합법적 절차를 따르더라도, 고소득자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현실 자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 가치를 앞세워 출범했으나 지난 2년여간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는 데 미온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대입 제도 개편 의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대입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학부모들에게 자괴감을 동시에 준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보다 파괴력이 크다. 부를 둘러싼 계층 갈등이 교육 분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사회 갈등이 과거 진영 간 갈등에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고려한 판단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어르신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 △기초연금 인상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으며 손으로 엑스를 만들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홍봉진 기자

②文 "공수처법·수사권조정법 처리해달라"…국회는 동상이몽

-최대 쟁점 '공수처'…文대통령 연설 때도 野 야유 터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 논란’ 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었지만 ‘조국’ 때문에 갈렸을 뿐 ‘검찰개혁’ 명제에는 이견이 없다는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간 수사권 조정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공수처를 강조한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등의 발언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 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절차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여야 입장차가 가장 큰 게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공수처다. 여당도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염두에 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 등 사정·사법기구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 기구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일단 29일 이후 공수처 우선 처리를 추진한다. 공수처 찬성 여론을 토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공수처 설치엔 반대다.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말할 때 한국당 의원들은 대놓고 야유했다.일부 의원들은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며 “안된다”고 외쳤다.

이원광, 백지수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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