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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한국당 ‘×’표시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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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

文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데 국민의 뜻 하나로 수렴돼

잘못된 수사관행 바로잡아야”… 33분 연설 중 ‘공정’ 27차례 언급

총선앞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 시사… ‘조국 사태’ 의식 “저부터 성찰”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가위표)’를 만들어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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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의 시정연설을 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드라이브’에 확실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文 “국민의 뜻은 시급한 검찰 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찬반과 상관없이 민심이 바라는 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검찰개혁안의 빠른 통과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언급한 것은 5월 사회 원로와의 오찬 이후 5개월여 만이다.

○ ‘공정’ 27차례 언급한 文, “스스로 성찰하겠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을 27차례 언급했다. 정권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공정’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공정을 기치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조 전 장관 사퇴 당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성찰’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진보 진영 지지층에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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