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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이후’ 국정 기조…‘공정성’에 방점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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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여론 반전 위해 던진 승부수 관측

검찰개혁·경제민주화 등 분야별로 과제 제시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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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혁, 검찰개혁,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제들이다.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시비를 불렀고,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여론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여야 대치는 최악으로 치달은 터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 대한 종합 구상이 시정연설문에 담긴 셈이다.

■ ‘조국 대전’ 수습 최우선은 공정

문 대통령은 ‘조국 이후’의 최우선 과제로 공정성 제고를 들었다. 조 전 장관 논란을 거치며 거세진 공정성 제고 요구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실제 사회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도 분야별로 제시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분야를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건 문 대통령 지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교육당국에 강요하지 않았다. ‘조국 대전’을 거치며 입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소신인 ‘정시 확대’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이미 정시 확대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 여론이 ‘정시 확대’에 찬성한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논란으로 위기에 처한 문 대통령이 여론 반전을 위해 던진 승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청은 조만간 ‘정시 확대’ 방안 후속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개혁과 협치 강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보수 야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와 관련해선 “공수처 필요성에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가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밝혔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주요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국민 갈등을 조장·증폭한다’고 ‘여의도 정치’를 비판한 것과 달리 ‘성찰’을 약속하며 협치의 손을 내민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혁신·포용·공정·평화라는 4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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