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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장 뒤집은 文대통령… 입시제도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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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서 ‘정시확대 개편안 마련’ 주문 파장 / 조국 자녀 입시 의혹發 개편 요구 / 교육계 “현 고1부터 적용” 관측 / 現 정시 30% → 최소 40% 전망도 / 유은혜 “학종 개선” 반대 방침 / 당청, 총선 겨냥 여론 달래기 선회 / “‘정시가 공정’ 프레임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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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서의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상향을 공식화하면서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이 결국 정시 비율 확대까지 번진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가 현 고1이 수능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시 확대 방침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 달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시 비중 확대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대학이 내년에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까지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상황이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확정하면 되므로 아직 여유가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30% 이상’ 정시 모집을 권고한 만큼, 이번 정시 확대안은 최소 4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상향할지) 구체적 비율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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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시 확대를) 최대한 앞당기면 2021학년도부터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시 확대 방법은 지난해 공론화안처럼 일정 비율 이상으로 ‘권고’할 수도 있지만, 정시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정시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2021학년도부터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비율 법제화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정연설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당정청도 이런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대학보다는 대입 정책 파급력이 큰 서울대 등 수도권 상위 대학의 정시 확대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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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 일각에선 당정청의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제고를 지시한 이후 수차례 “학종 개선이 우선”이라며 정시 확대 주장에 선을 그었지만, 전날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한 입시전문가는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의 ‘총선용 정시 확대’ 요구에 유 부총리가 학종을 사수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정시 비중 상향이 공식화하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백년지계’가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정시 확대를 말한 건 학종보다 정시가 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정책이 전면 수정되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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