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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하와이 협상’…국방비 증가율이 ‘방어선’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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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존 협정 유지 국방비 증가율 수준 증액 제시할듯

정은보 “동맹 틀 속에서 부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새 항목 내밀며 대폭 요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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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대표단이 22~24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마주 앉는다. 두 나라는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항목’과 ‘총액’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22일 호놀룰루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호 간 서로 다른 목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호놀룰루에 도착하는 정 대사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처음 만나 상견례를 겸한 비공식 소인수 만찬을 한 뒤 곧바로 23일부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라는 기존 분담금 협정 틀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국방비 증가율’(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7.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올해 초 체결된 10차 협정 당시 분담금(1조389억원)도 2019년 국방비 증가율(8.2%)을 반영해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관련해 국방비 증가율을 비롯해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등 여러 지표를 책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방위비 분담금 총액 결정에서 내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은 정부의 ‘최후 방어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담금을 올리더라도 국방비 증가율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항목까지 추가해 한국의 분담금을 50억달러(약 6조원)까지 큰 폭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자 부담했던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연습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 액수가 30억달러(3조5천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 과거에 비해선 다른 그런 요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10차 협상 당시 분담금 산정을 현행 ‘총액’형에서 구체적 소요를 따져 액수를 정하는 ‘소요’형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6월 이를 논의할 한-미 실무협의체(워킹그룹)가 만들어졌지만 협의 기간이 짧은 탓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알려졌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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