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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공교육 훼손” 정시 확대싸고 두쪽 난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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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은 일제히 반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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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2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교육계는 둘로 갈라졌다. 그 동안 줄기차게 정시 확대를 요구해 온 단체 등은 “정부가 이제서야 민심에 응답했다”며 환영했지만 확대에 반대하는 쪽에선 “교육 공정성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하며 정시 확대를 요구해 온 교육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종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비판적 여론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그 동안 교육부가 수많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며 “(정시 확대를 통해) 현 입시제도 하에서 가장 공정하고 단순한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수시전형 자체를 사회적 약자전형에 한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면 당장 2021학년도 입시부터라도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정시 확대가 “공교육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온 진보교육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 등을 통해 증명된 이상 (정시 확대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우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교육감들도 반대입장에 가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공고에서 특성화고 현장체험을 마친 뒤 “학종 개선은 필요하지만 수능 확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소속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한 줄 세우기 식의 정시는 문제풀이로 교실 수업을 왜곡하는 등 교육 본질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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