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거운 책임감 갖겠다"…'공정' 요구 화답하며 갈등봉합 나서

文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공정' 전면에 내세워 文정부 가치 회복 의지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의 의견 경청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번째로 나선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국 사태’로 훼손된 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다시 세워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단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사태’로 광장에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와 관련해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된 ‘공정’에 대해 보다 진전된 메시지로 국론 분열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문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에 의문이 확산한 것에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에 대한 언급없이 “공정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10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정치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10월 21일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면 돌파를 통해 국민 갈등을 끝내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단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정’ 단어만 27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처리 촉구에 연설 중 손으로 ‘엑스(X)’ 자를 긋고 야유를 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