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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에..野 "절망적 연설" vs 與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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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기조 키워드로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제시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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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수립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특히 확장 재정의 필요성과 검찰개혁,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립을 강조했다.

■野, "절망적 시정연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귀를 틀어 막은 채 경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교육의 공정성 확립을 강조할 땐 곳곳에서 "조국"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교육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냐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당부하자 손을 들어 'X' 표시를 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황교안 대표는 "한마디로 절망적인 시정연설"이라며 "경제·민생·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 상황은 최악인데 소득과 일자리가 개선 됐다고 한다"며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고 기가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세금을 퍼붓는 것 말고는 다른 정책 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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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절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세금을 퍼붓는 것 말고는 정책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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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당적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중간중간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 방향이 혁신·포용·공정·평화로 구체화된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을 뒷받침해 경기침체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2020년 예산은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경제 자생력을 높이고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다.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평화·대안신당은 문 대통령 연설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정의당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확장적 재정 정책 강화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은 대통령 연설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거시적 변화를 과시했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22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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