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시정 연설 절망적…총선용 예산 모조리 삭감"

국회, 513조 슈퍼 예산 심사 돌입

文 "혁신·평화로 잘 사는 나라 만들자"

野 "가짜 평화·가짜 일자리 선심성 예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22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단기 일자리·선심성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원안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예결위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29일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개의 키워드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은 대외충격의 방파제가 되고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한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네 갈래로 붙여간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서 내년도 경기침체 위험을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현장도 다니고 기업도 만나고 해서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 연설을 요약하면 빚을 내서라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 등으로 표현했지만 연설문에서는 구태와 불공정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용 예산이 많다고 보고 이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사상 최대로 늘어난 적자 국채 60조2000억원 역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미경 심사로 예산안을 정밀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내년도 예상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통계 왜곡형 단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선거용 선심성 예산·대북 퍼주기 예산·법적 근거 없는 사업 예산 등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데도 총선용 무분별한 퍼주기식 경기부양(예산이) 급증해서 나라살림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빚더미에 앉아 어마어마한 빚을 후손에 물려줘야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젊은 청년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