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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들, 정경심 영장심사 당일 법원주변서 ‘기각’촉구 집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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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뉴시스


“긴급공유.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응원 촛불집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영장심사 당일 심사를 맡은 법원 주변에서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초동 촛불집회 추진한 ‘개국본’…영장심사 일정 확정되자 ‘긴급공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23일 오후 정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긴급히 공지했다. 공지가 올라온 시간은 오전 10시11분으로 영장심사 일정이 공개된 지 11분 만이다. 개국본은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주도했다.

개국본은 ‘정경심 교수 기각촉구 촛불집회’란 공지를 통해 23일 오후 9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서초역 7번 출구)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고 알렸다. 회원들을 댓글을 통해 “퇴근하고 바로 가겠다’, “우리 함께 참여해 (영장 기각에) 힘을 실어주자”고 화답했다. 공지가 올라온 지 약 4시간 만에 조회 수가 1200회를 넘었다. 회원들은 해당 공지를 각종 진보 성향 커뮤니티로도 전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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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22일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긴급공지로 23일 오후 9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정경심 교수 영장기각 촉구 춧볼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렸다. 사진은 긴급 촛불집회를 알리는 인터넷 포스터. 개싸움국민운동본부


법원이 영장심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인의 영장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중앙지법은 직선거리로 500m에 불과하다. 법원으로부터 100m 내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함성 소리 등이 영장 심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한 이유는 법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은 아니지만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만큼 영장전담 법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23일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발부 땐 ‘검찰의 칼’ 조국 전 장관 향할 듯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부장판사 송경호)를 진행한다. 전날 검찰은 지난 8월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지 5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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