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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확장재정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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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확대 재정으로 '혁신의 힘'을 기르겠다면서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혁신경제 정책에 전력 투입하고,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래 대비를 위해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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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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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혁신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목표에서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에 방점을 뒀다. 연설문에서도 '경제'를 29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혁신'을 20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 전략,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 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투자해 왔다”면서 “2020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기르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년 대비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올해보다 크게 늘린 수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 요구된 기업 환경 개선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 인센티브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나온 기업 감세 카드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대기업 증세에 나선 정책 기조가 감세 수용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정책과 함께 '포용' '공정' '평화'를 위한 재정 목표도 함께 담았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재정을 과감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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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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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최상위 수준'이라며 자신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IMF에서 재정 여력 충분한 나라로 지목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13위 기록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한 점 등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 차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원칙을 고수했다.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도약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미래가 실종된 시정연설' '정쟁의 불씨'라고 혹평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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