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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형 구속에도…MB때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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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국감…말…말…말…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중심으로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은 ‘뼈있는’ 정치적 수사를 주고 받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직접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조국강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맹탕이고 의욕들이 없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야 하느냐”며 “검찰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서 ‘정치 9단’으로 불린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이날 법사위는 산적한 현안을 제쳐두고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감사 시간을 보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했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문제는 법사위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과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조국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견제 받아야 할 정부기관이 비교적 적은 비판을 받고 국정감사 기간을 보낸다는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답변을 얻으려 기를 썼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지적하는 발언이, 야권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부 기관의 장인 윤 총장을 두고 통상적인 여야의 입장이 바뀐 셈이다. 윤 총장은 이에 소신성 발언으로 답변을 채웠다.

윤 총장의 발언 중에서 회자가 된 부분은 ‘MB가 쿨했다’는 표현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가장 중립적인 정권을 꼽아달라”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에 윤 총장의 입에서 ‘문 대통령’이라는 즉답이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MB를 거론했다. 조 전 장관 수사로 인해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정가에 깔린 와중에 나온 답변이다.

검찰총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검찰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총장의 발언을 해명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국정감사 다음날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답변이 중단됐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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