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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文대통령 시정연설 ‘혹평’…“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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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복원 강조했지만…‘불통과 아집’ 사과 없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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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있고 국민들 듣고 싶은 말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회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복원하자 강조했지만 그동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도입을 나중에 처리하자는 여야의 약속은 또다시 무시됐고,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만 언급하며 정치개혁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며 “시정연설이 협치의 새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우리 경제가 엄중하다는 상황인식을 평가하지만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포용의 힘’만 강조되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었을 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의 사태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허덕이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부모의 실력이 아이들의 실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지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불법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486세대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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