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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황교안 계엄문건, 한국당 법적대응 제발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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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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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계엄령 문건, 대학생 집결할 수 있는 신촌, 대학로, 서울대에 탱크 주둔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국군 최고통수권자
-임태훈 국감 증인신청은 자유한국당이 한 것, 가짜뉴스 아니야
-호랑이 앞에서 쥐가 되는 검찰, 국민들 앞에 떳떳해졌으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촛불 계엄령' 관여 의혹을 제기했던 것 때문이죠.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러면서 "배후세력을 찾아서 법적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정말 긴급하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정말 핫한 인물 중에 제일 핫한 분이신데. 좀 너무 과격하게 과감하게 나서도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괜찮으세요?

◆ 임태훈: 실체적 진실을 저희한테 믿고 제보해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저희 1000명의 후원회원들에게도 배신하는 행위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국민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한 거다. 좋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문건이잖아요. 문건 내용이 정확히 뭐고, 그것이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임태훈: 기존의 계엄령 문건은요. 3월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원본에는 2월에 작성한 걸로 나옵니다.

◇ 노영희: 이게 작년 7월에 사실은 한 번 공개됐던 그 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간단하게 역사를 한 번 설명해주시죠.

◆ 임태훈: 기존 문건은 계엄과 관련 전시 대비 계엄 문건이고요. 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입니다. 시국이라는 게 붙어있죠.

◇ 노영희: 작년 7월에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보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원본을 이번에 입수하셔가지고 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러면?

◆ 임태훈: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요약하면 세 가진데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내려서 야당 당시, 지금 여당 의원이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계엄군 장소를 배치한 장소도 사실은 기존에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이 정도였는데 대학생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곳들인 신촌과 대학로, 서울대에도 탱크를 주둔시키고 있고요. 이게 다 기갑부대이기 때문에 탱크가 기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다 계엄군이 점령하고요.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10곳, 그러니까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곳을 계엄군이 장악합니다. 이것은 과거 군사반란 두 차례 일으켰던 군사반란 시나리오하고 매우 흡사한 유형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딱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 임태훈: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엄군의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문건의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서,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보면요. 기존 문안에도 나와 있지만 계엄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 선포문의 예시로 맨 밑에 발표자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NSC를 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 노영희: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 임태훈: 네, 그렇죠. 사람들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을 잘 구분 못하는데요.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시에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입니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 노영희: 말하자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검찰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부실수사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 임태훈: 검찰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편파적인 게 뭐냐면요.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조현천은 해외에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해외 나갔단 이유만으로 기소중지를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노영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했는데, 당시에 그 수사했던 곳이 합동수사단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덮어버린 거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서도 참고인 중지를 하면서 아예 사건을 덮어버린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덮을 수가 없는 것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런 문건은 어디서, 정말 입수하신 것 맞아요?

◆ 임태훈: 예, 공익제보자들이 저희한테 제보해준 것이고요.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 임태훈: 한국당이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제 국감 증인신청은 자유한국당이 저를 신청한 것이고요. 작년에도 계엄 문건 관련해서 불렀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형사소추와 관련됐기 때문에 불출석을 해서 고발당한 상태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진위여부를 따져보자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측의 증인이다, 본인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신 건데. 지금 우리 애청자분, 8127 쓰시는 분께서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한 번 잘 들어보고 대답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오신 분 주장 자체도 이걸 그냥 검토만 해봤다는 건지, 아니면 검토를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뭐가 문제인 건지, 위기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 임태훈: 이 권한이요. 기무사에 없습니다. 계엄령은 합참의 권한입니다. 모든 병력에 대한 통솔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습니다. 기무사령관은 쿠데타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 노영희: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문건에 적혀있는 거죠?

◆ 임태훈: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이번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문건을 말고 재판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 보안문서가 아닌 것을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지금 재판이 이루지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확인한 걸 보면, 2월 23일 날 현 시국 관련 대비 1차 보고를 합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누가? TF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조현천이 이런 지시를 해요. 계엄사령관을 평시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합참의장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은요. 현 시국 관련 대비 2차 보고를 하는데, 아니, 육참총장으로 바꿨으면 직제도 합참에서 육군본부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는 겁니다. 육군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게 쿠데타를 육사 중심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 언급된 기갑부대는 모두 육사 출신들이 사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력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탱크부대이기 때문에 북진을 하지, 남진하는 작전계획은 없습니다. 무조건 북한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병력을 거꾸로 돌린 것 자체가 사실 이적행위죠.

◇ 노영희: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탱크를 보내는 거니까.

◆ 임태훈: 네. 그렇게 되면 법적 권한이 없는 기무사령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 노영희: 여기서 지금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병력 1400명을 동원한다고 나와 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쿠데타냐,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도 않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 임태훈: 예,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이거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고요. 보고했다고 해도 문제인 거죠. 왜냐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최근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가지고는 가서 엄포 놓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수사 받으시라고 하셔야지 그게 공명정대함인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한마디 해야 하는데 찍소리도 못했거든요.

◇ 노영희: 좋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서 보세요. 1109 쓰시는 애청자 분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놀라운데요. 왜 이게 공익제보가 들어오기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까 수사단에서 덮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걸 이번 정부가 정말 몰랐나. 윤석열 총장, 당시 지검장이 덮고 그냥 그걸로 끝났던 건가요?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 임태훈: 저는 위로 올라갔을 개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특별명령에 의해서 하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과, 앞으로 살 수도 있는 권력의 중간에서 저는 눈치 보기 게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눈치 보기 게임 했다. 좋습니다. 지금 워낙 큰 이슈라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당신이 하는 말은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 임태훈: 저는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 노영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 임태훈: 청년 비례대표는요. 공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원도 아니에요, 저는.

◇ 노영희: 청년 비례대표로 그냥 그때 했던, 경선 그거였다.

◆ 임태훈: 네, 네.

◇ 노영희: 좋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황 대표나 야댱의 입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임태훈: 네, 저는 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제발 법적 대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제발 해주기를 바란다. 관련해서 다른 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터뷰 마련하겠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짧게 30초 정도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활동하신 지 꽤 됐어요.

◆ 임태훈: 10년이 넘었죠.

◇ 노영희: 예, 그래서 사실은 군인들로부터 알고 계시는 이런저런 제보들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 계속 왔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 임태훈: 저는 국민들 앞에 좀 검찰이 떳떳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그렇게 칼질을 한다라고 단언했으면 호랑이 앞에서도 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호랑이 앞에서는 쥐가 되고 쥐 앞에서는 호랑이가 되는 이런 검찰은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검사를 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호랑이 앞에서는 쥐가 되고, 쥐 앞에서는 호랑이가 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훈: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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