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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엔 예산 전쟁…국회, 513조 '초슈퍼예산'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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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에산 513조5000억원 책정…전년보다 9.3% ↑

오전 10시 대통령 시정연설, 오후 2시 예결위 공청회

28~29일 정책질의, 30일부터 4일간 부서별 예산 심사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책정됐다. 2019.08.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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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는 22일부터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을 초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28~29일에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또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치른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9.5%)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에 머물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이러한 예산안은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올해보다 27.5%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연구·개발(R&D)예산 24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조3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국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63억원)보다 1140억원 증액된 1조2203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한 사업비들이 증액 편성됐다.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다.

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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