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국회 찾는 文대통령…시정연설에 쏠린 눈과 귀

'공정사회·檢개혁·경제' 강조 / 1년 만에 시정연설…'조국 정국' 이후 공정사회·국민통합 언급할 듯 / 경제활력 제고 의지표명…탄력근로제 등 국회 협조 당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의 키워드를 녹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곧바로 국민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스님은 화쟁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화쟁'은 각 종파의 이론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들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은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으던 사안들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이슈에 대한 정치 공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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