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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경제·檢개혁·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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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4번째 국회 찾아 시정연설

-‘조국 정국’ 공정사회·국민통합 언급할듯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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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 개혁과 민생·경제 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상 최초로 500조원 규모를 넘은 ‘슈퍼예산’을 다루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후 4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처음 국회를 찾았다. 같은 해 11월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엔 올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직접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침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법안 등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조국 정국’ 이후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도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안보 사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이 예정된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이니만큼 문 대통령은 예산 부분들을 당연히 언급할 것”이라며 “또 공정사회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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