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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오늘 일본行, 24일 아베 만난다…한일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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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 권다희 기자] [the300]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차 방일...아베와 '10분+α' 면담, 文대통령 친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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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0.2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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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22일 일본을 찾는다.

이 총리의 방일 성과를 가름할 핵심 관건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접점찾기다. 과거사 문제의 입장차를 메워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복원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방일 李총리, 아베와 면담…文대통령 '친서' 전달

한일 정상급 만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1년여 만이다. 면담 시간도 길어야 10분 남짓이어서 두 총리의 만남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총리는 먼저 아베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친서의 초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 마련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기본 입장인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로금 출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안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아베 총리가 이 총리에게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려 보낼지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방일 성과시 11월 다자회의때 한일정상회담 성사 관측

이와 관련해 이 총리의 방일 일정을 수행하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함께 지난 20일 일본 도쿄를 찾아 외무성 관계자들과 비공개 접촉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을 앞두고 물밑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최고위급 만남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 실무·고위급 협의가 본격화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다음달 23일 이전에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10월31~11월4일) 태국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칠레 정상회의(11월16~17일) 등 다자회의가 계기로 거론된다.

이 총리의 방일 성과가 현실화하는 경우를 상정한 최선의 시나리오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전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련해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日기업 배상 무조건 빼야"...韓 해결책 제시 반복할 듯

하지만 면담 결과를 낙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양국간 상이한 과거사 인식과 국민 정서, 두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원칙을 모두 충족할 묘안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해법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거부한 ‘1+1’ 방안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외교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 보자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어떤 방식이든 일본 기업이 배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의 책임과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자체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다. 강 장관이 “정상 레벨의 대화를 포함해 일본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상 차원의 회동이 가능하려면 일본의 전향적 태도와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거나,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접점찾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K는 전날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24일 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면서도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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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서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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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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