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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조국 복직, 꼭 그렇게 해야했나 느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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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총장 “강의 못하는 상황인데…

다음 학기 복직이 낫겠다 생각”

결재한 교육부총장 “송구하다”

유은혜 “국민 정서 맞게 법 개정”

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 총장은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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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퇴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있다”고 21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한 지난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서류를 제출했고, 다음 날 복직 처리됐다.

오세정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복직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규정상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에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어 그렇게 처리하긴 했는데, 사실은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했나 하는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대 법인 형태인 서울대의 교수 인사규정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교수가 복직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총장은 “법을 유연하게 고쳐 (교수가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복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처럼 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복직하고 보수를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 사안을 결재한 홍기현 교육부총장도 이날 오전 오 총장을 대신한 답변에서 “우리 학교 교수가 강의하지 못했는데 기여 없이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도적 허점 탓에 (조 전 장관이) 바로 복직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시종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딸의 대입 특혜 의혹에 집중했다. 김현아 의원은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표창장 위조, 품앗이 인턴, 부정 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정유라 때는 특검수사 전에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특검 진행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까지 내렸다”며 “국회가 수차례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 대응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감처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대입·학사 특혜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대표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대해 “급하게 신설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있고, 대교협과 교육부가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성신여대가 자체 감사를 했더니 (나 원내대표 자녀의) 학점이 D에서 A+로 둔갑하는 사례가 8건이나 나왔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학점이 나왔던 정유라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나 대표의 자녀 문제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전민희·하준호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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