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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먹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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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블랙홀’에 국정감시 기능 발휘 못 해 / 고성·욕설에 신경전 벌이는 구태 재연 / 법사위 ‘공수처’ 공방… 교육위도 曺 설전

세계일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21일 ‘조국 대전’으로 시작돼 ‘조국 블랙홀’ 속에 종료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기-승-전-조국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온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만 이뤄져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은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11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올해 국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여야는 이번 국감 초반부터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국 공방’에 골몰했다. 야당은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선포한 뒤 집중 공세를 폈고, 여당은 검찰개혁을 매개로 방어막을 쳤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조국 여진’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큰 줄기가 재조명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이슈 이외의 민생과 정책 이슈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초 ‘민생·정책 국감’으로 차별화를 공언했던 여당 역시 정작 국감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 제기 등 정치공방에 치중했다. 문체위는 여야가 조 전 장관 관련 증인채택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증인 없는 국감’을 치르는 진풍경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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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로 간 고성과 욕설, 신경전을 벌이는 구태도 반복됐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일 행정위 국감에서 조 전 장관 호칭을 놓고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야는 마지막 종합감사인 이날도 조 전 장관 관련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교육위와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의 적절성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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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년 예산안 513조5000억원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국 사태’ 이후 각계에서 높아진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박현준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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