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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뒤 나라빚 1490조 넘어…GDP 대비 5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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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올해 734조8000억원→2028년 1490조6000억원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5% 예상…2023년 48.2%

2028년 총수입보다 총지출 많아…의무지출 증가 영향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책정됐다. 2019.08.2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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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한국 정부의 나랏빚이 9년 뒤인 2028년에 150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와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가 맞물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8000억원에서 2028년 1490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38.0%에서 56.7%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다. 지난 8월29일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39.8%를 유지하다가 2023년 46.4%에 달할 것으로 봤다. 내년까지는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 선은 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내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40.5%로 예상되며 2023에는 48.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원으로 분석했지만, 예정처는 이보다 13조원 많은 1074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8년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해 2028년 659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은 397조1000억원, 국세외수입은 262조1000억원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상향 등으로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한다는 분석이다.

총지출은 2028년 703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의무지출은 올해 239조8000억원에서 2028년 390조2000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올해 50.4%에서 2028년 55.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는 2019년 -45조7000억원에서 2023년 -94조3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8년 -79조3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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