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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경제'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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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네번째, 1년 만에 시정연설…'조국 정국' 후폭풍 속 통합 언급할듯

경제활력 제고 위한 탄력근로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거론 전망

한반도 평화 강조할듯…李총리 방일 맞물려 한일관계 언급할까

연합뉴스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이번 연설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입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정치권과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함께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이 주된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공정사회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사회에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이번 논란을 딛고 권력기관 개혁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도 중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신 한일관계 해법과는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서 경쟁력 강화에 매진, '넘볼 수 없는 경제강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구상도 밝힐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진전에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통해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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