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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에 국방위 '발칵'…여야, 진실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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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野 "진위여부 규명이 우선", 與 "민주주의 파괴계획"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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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문대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놓고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감 증인 출석에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계엄령 문건의 진위·유출 문제를 놓고 임 소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평화집회를 여는 국민을 상대로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민주주의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임 소장에게 "어떤 형태로 이 문건이 공개됐는지 등에 대한 것이 공개돼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문건을 국방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임 소장은) 야당의 대표를 이 문건의 핵심적 의혹 인물로 달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정도라면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여야가 나서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이 문건이 초안인지, 초안이라 해도 문건 유출에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출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데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문서가 공개되고 있다. 이것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문건을 보니 위수령 또는 계엄 시 '의명'이라고 돼 있는데 명령만 내려오면 시행한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이어나갔는데 군이 국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해 헌법·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계엄 문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하는데 국회를 무력화할 병력의 이동로나 계획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문건은 합참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며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소장은 "문건을 보면 디데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탄핵 이틀 전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문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결과 발표 때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가 합동수사단 책임자였고,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입수 시점과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군사기밀이 해제된 뒤 입수했고, 이런 쿠데타 계획은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소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지난해 공개했던 문건에 비해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됐는데, 기존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고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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