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5745081 0182019102155745081 03 0306001 6.0.20-RELEASE 18 매일경제 47240556 false true false false 1571646152000 1571646255000 related

"아파트 공시가 이의신청 안했다가 큰일날 뻔했네"

글자크기
매일경제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 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조정금액은 1913억원으로 지난해 125억원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작년보다 14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일반 국민의 정부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금액은 2022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공동주택가격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 2016년 8억5600만원, 2017년 23억2000만원, 2018년 124억8400만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조정 금액이 1913억원3100만원으로 지난해의 15.3배로 급증했다. 의견 접수 건수도 지난해 1290건에서 올해 2만8735건으로 22.2배 늘었다. 올해 들어 정부가 과격하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국민들 불만도 커지고 조정 액수도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견 접수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 주공아파트 5단지로 259억2800만원 낮아졌다. 성남 분당구의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225억5400만원 하향 조정돼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와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급증했다는 것은 결국 감정원의 최초 조사·산정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감정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객관화된 가격 산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23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단기 인력 총 1만9422명을 채용해 수당으로만 1061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별로 따져 보면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곳은 LH로 476억원을 들여 7614명을 뽑았다. 올해 9월 말 현재 LH의 정규직 직원은 7062명으로, 최근 3년간 정규직 직원 수보다 많은 단기 인력을 채용한 것이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