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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제출"…보험료 인상안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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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감사…"내부토론 거쳐 국회와 상의"

野 "정부 단일안 제시해야"…與 "아쉬운 부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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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안한 방안 중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10년내)' 안과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0%(즉시)' 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사노위에서 3개 안으로 올라왔지만 1개는 현안 유지이기 때문에 개혁안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2개 안의 정신들을 받들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내부 토론 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개 안으로 우선 현재 2028년 40%까지 감소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45%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0년에 거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있다.

또 다른 안은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10%로 1%포인트 즉시 올리는 방안이다.

전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제안한 다수 안이다. 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안이다.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개 단체는 현행 제도 유지안을 제안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을 놓고 논의했으나 끝내 단일 안 합의에 실패하고 이처럼 3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현행유지(소득대체율 2028년 40%·보험료율 9%) ▲기초연금 강화(30만→40만원)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2031년)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2036년) 등 4개 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경사노위가 다수 안을 제안하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정할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단일안 제출이 먼저'라며 맞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혁 단일 안 제출을 요구해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크게 아쉬운 부분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수 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 안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4개 안과 경사노위 3개 안 중에서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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