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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경두, 북한의 ‘함박도 초토화’ 비난 “대응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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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이행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안 돼 안타까워”

“접경지역 긴장 완화…포문 개방, 적대행위 증거없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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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를 계획했다”는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을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선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한 질문에 “그런 것이 잘 진행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구이나,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긴장 완화 사항은 문제가 없다”며 “강력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문 폐쇄가 군사합의 사항이라는 지적엔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그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선 “의지와 결기를 더 넣어서 사령관이 표현했고, 취지를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지난 18일 국감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섬 초토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감시장비, 시설들을 표적화해서 무력화한다는 것으로 (나와 이 사령관의 답변은) 맥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령관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함박도에 레이더 시설 등을 설치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처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지금 남조선 군부에서 또다시 터져 나온 대결 망언이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는 23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될 예정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동맹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민주화 달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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