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사태, 은행 구조적 문제라는 점 고려해 보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드러난 개별 계약들에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약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금감원이 DLF 사태 검사 과정에서 개별 건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은행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잘못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부여 등이 문제가 됐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DLF 사태가 개별 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아니고 은행권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은행은 인사 평가 기간에 DLF 판매가 집중됐고 DLF 판매에 따라 인사 가점을 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개별적 불완전판매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시스템 문제로, 하나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 “우리은행도 독일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때 DLF 판매가 집중됐다”며 “투자상품이 과거 데이터만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윤 원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의 운영 면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사회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시간이 가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건 금융시장에 부담 주지 않고 질서 있고 공정하게 환매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금감원과 소통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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