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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독려…"집행률 90% 이상 달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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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체 지자체와 재정집행상황 점검회의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인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전체 234개 지자체와 영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어려운 경기를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할 계획이다.

역대 최고인 90% 이상으로 설정한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달성 방안도 논의한다. 최근 4년간 지방재정 집행률은 2015년 86.1%, 2016년 85.8%, 2017년 85.0%, 지난해 84.2% 등이었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해 불용액이 많은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고,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 지자체의 규제 개선 실적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또한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달 말까지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벌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22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독려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 하반기 신속집행과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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