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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원 “전해철 법무장관 확실, 한국당 의원들 기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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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검찰총장, 대결보다 협력해서 검찰개혁 이뤄야...전해철이 적격
- 조국 전 장관 총선행? 정경심 신병 처리 등 수사결과와 재판 방향에 달려 있어
- 양정철-채동욱 만나서 검찰개혁 논의했을 것. 채동욱은 영입된다면 비례대표
- ‘윤석열이 패트 수사 곧 하겠구나’ 직감, 쿨하게 져줬어. 한국당선 “짜고친 고스톱 아니냐” 반발
- 정경심도 소환없이 기소했어. 한국당 의원들 검찰 소환 불응하면 바로 기소할 것
- 한국당, 文 임기 3-4개월 남은 줄 착각. 민생 외면, 장외집회 지속하니 지지율 다시 하락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정치의 품격>
■ 방송시간 : 10월 21일(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원 의원 (대안정치)




▷ 김경래 :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정치의 품격>. 제목이 <정치의 품격>입니다. 복잡하네요. 대안정치신당 박지원 의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최근에 한 한두 주 보면 박 의원께서 뭔가 적중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조국 장관 사퇴도 거의 좀 뉘앙스를 그날. 그날 아침 마침 저희들이 방송을 했잖아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수일 내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거의 뭐 유일하게 하신 분인데 바로 사퇴해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 박지원 : 방송 끝나고 작가 선생님한테는 오늘 내로 할 거다 그랬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거를 방송에서 하셨어야지 왜 끝나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 그거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무자비하죠.

▷ 김경래 : 그리고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신다 이런 평가도. 그 뒤에 그 기사를 인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 박지원 : 글쎄요.

▷ 김경래 : 뻔한 이야기인가요?

▶ 박지원 : 제 자랑을 하면 안 되고.

▷ 김경래 : 게다가 지금 전해철...

▶ 박지원 : 어쩌다, 어쩌다 맞았겠죠 뭐.

▷ 김경래 : 어쩌다 맞는 것치고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 이야기도 사실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는 꺼내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 박지원 : 글쎄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요즘 세상에 먼지털이 하니까 확정적 이야기는 하기 어렵잖아요.

▷ 김경래 :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죠, 사람이.

▶ 박지원 : 그러나 진전되는 것을 보면 전해철 의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라는 의미는 뭐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전해철 의원밖에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어떠세요.

▶ 박지원 : 그렇게 지금 현재 누구를 다루고 이러한 시대, 그러한 정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청문회를 통해서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사전에 사실 검찰 수사 관행, 문화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가 청문회에서 물었을 때도, 또 국정감사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해철 의원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제가 임명권자는 아닙니다.

▷ 김경래 : 청문회 이야기하기 전에요 조국 장관 이야기 잠깐 여쭤보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전 장관이죠,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총선 가고 대선 갈 거다. 그게 화제가 됐던 말씀이신데, 예측이시죠. 지금 사실 총선에 갈 확률이 이렇게 됨으로써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검찰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이 기소가 되어서, 특히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여부에 또 사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조국 장관으로서는 일정한 검찰 개혁의 엔진은 걸었기 때문에 직접 국민 심판 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것이 당적으로 필요한가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퇴하자마자 공수처 정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잘 극복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양자 타결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총선을 다시 조국대전으로 치른다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만약에.

▶ 박지원 : 그럴 수도 있고 또 집토끼를 강하게 뭉쳐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지금 뭐라고 예측할 수가 없죠.

▷ 김경래 : 총선 이야기 한두 개 더 여쭤보면 이낙연 총리는 계속 사임설도 약간 있었어요, 부인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지금 어떻게 됐든 여권 대통령 후보 1등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낙연 총리가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합리적 좋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총선에 내세우든지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후임 총리를 결정했을 때 이 와중에 또 총리 인사청문회, 총리는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고민하게 될 겁니다.

▷ 김경래 : 적임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하셨잖아요, 이낙연 총리도. 그렇죠?

▶ 박지원 : 그렇죠. 이낙연 총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을 때 떠나서 또 국민 심판 받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정치를 바라고 있겠죠.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말씀으로는 떠나지 않겠다. 그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고 속내라는 굉장히 떠나서 한번 뛰어봤으면 하는 생각 가질 겁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총선 이야기 하나 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등 검찰 인사들하고 만났어요. 이게 총선 행보로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글쎄요. 저는 뭐 총선 행보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법조인들, 특히 이 관계에 있는 법조인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나 혹은 조국 장관 사퇴 이전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았을까. 그리고 총선 문제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 김경래 : 아직은요?

▶ 박지원 : 네.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희들도 엄청나게 보호를 했었는데요. 인물은 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영입이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지역보다는 비례대표 이런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함부로 또 이런 데서는 던지시지 않으시는군요.

▶ 박지원 : 그거는 본인들의 신상 문제가...

▷ 김경래 : 그런데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하고 설전이 지난주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 박지원 : 굉장하더라고요.

▷ 김경래 : '검사 10단한테 졌다, 정치 9단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 박지원 : 제가 졌잖아요. 쿨하게 졌습니다. 쏘쿨.

▷ 김경래 : 저는 이겼는지 좀 애매하던데 왜 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 글쎄요. 윤석열 총장이 정경심 교수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관계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한번 눌러봤더니 확 반응이 나와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아, 패스트트랙 곧 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쿨하게 제가 졌어요. 제가 졌다고 인정한 사람이 정치 9단이 검사 10단한테 졌다 그런 사람이 무슨 또 변명이 있어요. 저는 쏘쿨. 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다음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박지원 : 국회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소환 통보를 했더라고요. 또 저를 만난 분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둘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볼 소지도 있겠네요, 밖에서 보면.

▶ 박지원 : 그런데 어떤 또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은 각자 생각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재경진도향우회를 갔더니 "왜 9단이 10단한테 졌습니까?" "10단한테 지지 내가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이 멍청아, 그다음 날 국회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보면 사실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국민이 지도자예요. 목포에 요즘 해상케이블카 타러 평일에 4-5천 명, 주말에는 1만여 명이 오는데요.

▷ 김경래 : 또 그 이야기 하신다.

▶ 박지원 : 아니요. 거기에서 만난 관광객들도 아주 그 말이 제일 회자더라고요. 9단이 10단한테 졌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재미있게 해석하더라고요.

▷ 김경래 : 10단으로 이제 승단하셔야겠네요.

▶ 박지원 : 아닙니다.

▷ 김경래 :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는 압수수색 들어가고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라도.

▶ 박지원 : 그건 국회의원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또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도 무리수는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는 소환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경찰에도 검찰에도 소환 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기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추궁했죠. 그러고 윤석열 총장이 발끈한 걸 보면 아, 바로 시작되고 바로 기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경래 :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검찰이 자유한국당 쪽이나 기타 등등을 기소한다면 10단으로 제가 승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제가 10단은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 같아요.

▶ 박지원 : 어찌됐든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나쁘고 소환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회기 중이지만 적당한 시간을 이용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단,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자기가 지시했으니까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법이 아닙니다. 또 그분들은 법조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도 지적합니다.

▷ 김경래 : 이거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공수처 정국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0월 29일부터 공수처나 검찰개혁법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 법안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 이러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약간 다르고요. 안이 서로 다르니까요. 이게 민주당 생각처럼 조기에 공수처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 그거는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 김경래 : 그러니까 꼭 10월 말이 아니더라도요.

▶ 박지원 :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고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 하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둬야 하고 사실 공수처 법안은 제가 사개특위 검경소위위원인데요. 공수처에 대해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 한 분이 공수처보다는 국가수사청, 미국 FBI처럼 수사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기소권은 검찰에 줘야 한다. 지금 공수처법이 수사, 기소를 검경수사권조정에서도 분리시키면서 왜 공수처만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한국당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이제는 공수처를 가지고 목을 매는 걸 보면 저는 어떤 전략적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문제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개혁들이 사법개혁, 검찰개혁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자꾸 뒤로 밀려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하나의 조국 사태를 만들지 말고 국회로 한국당도 돌아와서 협상해서 조정해서 합의하는 산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장외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조국 사퇴, 파면 이거는 끝난 이야기가 됐으니까 정권 심판을 걸더라고요. 지지율 변화도 심상치 않고요, 청와대라든가. 이게 조기 레임덕으로 가고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고 이럴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여권에서 보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 박지원 : 한국당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 4개월 남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반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조국 장관을 사퇴시켰다. 여기에서 국회로 돌아와서 이제 민생, 청년 실업, 4강 외교, 돼지열병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서 문재인 뭐 사퇴, 탄핵 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또 자기들도 장외집회 이제 그만하겠다 했으면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에서 모든 것을 투쟁할 수 있는데 계속 국회는 버리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렵다. 한국당이 다시 지지도 하락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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