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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확정 전 의견청취로 2017억 하향 조정…송파 주공 5단지 25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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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검증절차 강화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필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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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금액은 2022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만8735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의견접수의 급격한 증가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집단 민원 결과다. 한국감정원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가구수가 30세대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년에 1단지 꼴로 발생했지만 올해 74개 단지에서 발생했다. 74개 단지 중 30개 단지의 의견이 반영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조정 금액만 1257억7200만원(상향 2억9600만원, 하향 1254억7600만원)에 달해 올해 조정된 금액의 66%는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민원 결과 가장 큰폭으로 하향 조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의 주공아파트 5단지로 259억2800만원 낮아졌다. 성남 분당구의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225억5400만원, 서울 용산구의 용산시티파크 1단지가 66억8000만원이 하향 조정돼 뒤를 이었다.


황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와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이 급증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감정원의 최초 조사·산정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과학화·객관화된 가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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