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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교육부, 대학 학종 평가 ‘고교등급제’ 규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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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선발 많은 13개 대학 겨냥 / 입시자료 확보… 고교 차별 확인 / “깜깜이 평가 밝힐 기회” 기대에 / “자율성 침해… 저인망 수사” 비판

세계일보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위해 13개 대학으로부터 30개 이상 항목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요구 목록에는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단계별 평가결과 등 각 대학의 인재 영입 기준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입시공정성을 앞세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종 실태조사 기초자료 제출 목록’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오른 13개교는 교육부에 총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입시 자료를 제출했다. 13개 대학은 지난 15일까지 기초자료 제출을 완료했지만, 교육부가 이후 대학별로 5∼8개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제출된 자료 항목은 4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대학은 최근 2년 동안 입시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나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대학으로,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이다.

세계일보

기초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입 과정에서 이뤄지는 ‘고교등급제’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 자료인 △고교 프로필 및 활용 지침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지침 밎 관련 위원 명단 △서류·면접전형 평가항목별 단계별 평가결과 △면접평가 점수 산정 근거 등 모두 일반고 지원자와 자사고·특목고 지원자 평가에 차별을 뒀는지 겨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깜깜이 평가’로 종잡을 수 없었던 학종 선발 기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당국이 대학의 ‘영업기밀’을 마구 들여다본다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검찰의 ‘저인망 수사’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라지만 제출된 자료 범위가 방대하고, 당국이 별도의 비리 제보도 받고 있어 사실상 감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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