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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막바지…조국펀드·버닝썬 무더기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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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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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감 대부분이 '조국 논란'으로 진행돼 정책국감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주 마지막 종합감사도 민생과 경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감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졌던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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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부르기로 했다. KTB투자증권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또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 씨가 24일 행정안전부·경찰청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이강택 tbs 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tbs가 회사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한 참고인인 만큼 이 사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tbs 시사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등장하는 패널들이 친여 인사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여야 의원 간 욕설, 막말, 고성에 국감장이 얼룩지는 사례도 '조국 정국'에서 유독 많이 보였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다음날인 8일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국감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을 겨냥해 "지×, ×라이 같은 ××들"이라고 혼잣말한 게 켜진 마이크를 통해 전파를 탔다. 또 행안위 국감에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전락하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선전포고한 대로 '조국 국감'으로 시종일관 임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포기하지 않고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조국 지키기'에만 급급해 조국 문제를 파헤칠 증인과 참고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안보·외교 정책에 틈이 많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쓴 국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 중 12개는 21일, 기획재정위와 행안위, 여성가족위는 24일 각각 국감을 마무리한다.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물리적 충돌에 따른 '동물 국회' 재연과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가운데 마지막 국감마저 혹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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