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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즉위식→다자회의→지소미아 종료…한일관계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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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박3일 방일, 文대통령 친서·메시지 전달

아세안+3, APEC정상회의…한일정상회담 열릴까

관계 개선 미지수…징용 피해자 양측 입장 여전

11월 SCM 등 지소미아 종료 직전 연쇄 안보회의

내달 ADMM-Plus계기 한일국방장관회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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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1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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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부터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다자회의가 열리고 다음달에는 연쇄적인 안보회의까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를 대표하는 축하 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24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담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수출규제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이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한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정상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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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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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도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내달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화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효력이 상실되는 다음 달 23일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예민한 사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 별도로 실무협상을 열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1년여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하게 된다면 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 등 복잡하게 얽힌 양국 갈등이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섞인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다만 한일 갈등의 근본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단기간에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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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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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1+1)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배상에 관여하는 '1+1+α'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법원 판결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집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하고, 한국 법원이 판결 강제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직전 열리는 연쇄적인 안보 회의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지소미아가 1년 단위 협정임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공식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먼저 다음 달 15일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SCM이 한미 현안에만 집중하지만, 역내 관심사 중 하나로 지소미아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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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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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인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태국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도 열린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이달 초 ADMM-Plus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1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복원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거론된다. 지소미아는 종료 선언이 이미 이뤄졌지만, 복원은 양국 간에 합의에 따라 얼마든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며, 지소미아 복원 기회가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전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비교하면 고노 다로 방위상은 전임 외무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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