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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수석 "내년 시행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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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40대 고용확대 고민"

"탄력근로제 입법이 최선...안될 경우 계도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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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15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 동향과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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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가 20일 청년·40대의 고용 상황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 50~299인 중소사업장에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보완 계획을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과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수는 88만4000명으로 지난 2015년 9월(86만7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수석은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령별로 봐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러한 고용 동향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정부측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30대 취업자 수가 1만3000명 줄어든 데 대해 "인구는 10만3000명으로 줄었다"며 "인구 감소 폭에 비해 취업자수는 적게 줄어들고 고용률도 개선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노인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34만 명 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노인 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넘고 OECD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 시간이 짧은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 시간 형태는 '주 36시간이상 52시간 미만'과 같은 핵심적 근로 시간 분류였다"며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지적도 아주 타당하진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40대 고용과 관련해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에 대해 "고용률이 0.8%포인트(p) 올라갔고, 실업률도 1.5%p 떨어져서 지표상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이런 개선에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상황 개선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추가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노동 시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부진하고 있고, 자동화 등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 무역 상황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내년 시행될 예정인 50~299인 중소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와 관련한 보완책에 대해선 "이 기업들에 주52시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입법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이 안 될 경우) 적절한 상황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황 수석은 오는 11월까지 국회의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호소하는 어려움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 수석은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이 300인 이상의 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정도 수준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24일 개최한다고 전하면서 이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황 수석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중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계열화와 공정경제 모델'이자 기존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내연 기관과 달리 완성차 중심으로 수직적 계열 관계이 아니고 수평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양대 노동계 이루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단 점에서 상생 의미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부품 협력 업체인 ㈜명신이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퓨처모빌리티의 전기차 '바이톤'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명신은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기술을 갖춘 우수 기업이며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경이면 독자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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