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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브렉시트 롤러코스터...브렉시트 또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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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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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이날 무산되면서다. 당초 존슨 총리가 지난 17일 EU와 브렉시트 협상의 잠정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오는 31일 브렉시트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터다. 하지만 의회의 제동으로 브렉시트는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 하원은 이날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322표, 반대 302표로 통과시켰다. 존슨 총리는 이날 EU와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비준을 시도했으나 ‘레트윈 수정안’이 먼저 통과되면서 승인투표를 취소했다. 레트윈 의원의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승인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영국이 합의없는 브렉시트인 ‘노딜’을 피하려면 31일 이전에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은 “‘노딜’을 막기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승인투표가 무산된 데는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존슨 총리와 EU의 합의안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브렉시트 이후 EU 관세동맹을 떠난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체제에 남지만 경우에 따라 EU 관세를 따르도록 했다. 또 북아일랜드 의회는 브렉시트 후 4년마다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DUP는 브렉시트 후 북아일랜드의 지위와 관련해 자신들이 거부권을 쥐기를 원했으나, 협상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영국 하원에서 보수당 의석이 과반(320석)에 미달하는 288석에 불과해 DUP(10석)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승인투표 무산 뒤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초 의회를 통과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은 이날까지 협상안이 의회 비준을 못 받을 경우 총리가 EU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로 연기해줄 것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별도 서한에서 자신은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10월31일 브렉시트’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안 승인투표를 오는 21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내에 브렉시트 이행법률을 의회에 내놓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승인투표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브렉시트 연기는 EU 정상회의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8일~19일 EU 정상회의 기간 중 “더는 연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EU 고위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EU 정상들은 연기를 허용할 것”이라며 “새 브렉시트 일자가 11월3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EU 지도자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1982년 이후 37년 만에 토요일에 의회가 열린 이날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당 밖에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제2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가디언은 이날 집회에 주최측 추산으로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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