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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사퇴, 검찰개혁 추진과 무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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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검찰개혁 추진이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국 사퇴와 검찰개혁 추진, '무관' 41%..'강화' 27% vs '약화' 23%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검찰개혁 추진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7%를 차지했고, '검찰개혁 추진이 약화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3%로 집계됐습니다. '모르겠다'는 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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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찬성' 56% vs '반대' 28%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가지는 절대 권력의 분산 및 검찰 견제를 위해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사 기구로 정권 연장 의도라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28%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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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안 신속처리 필요성, '있다' 65% vs '없다' 24%

현재 사법개혁 입법화와 관련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 속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2/3 정도인 65%는 사법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24%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11%는 '모르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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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조사기간: 2019년 10월 17일~18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등 활용)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6.5%, 조사참여 대비 86.3%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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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기자 (pjyre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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