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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가능한 국가’ 아베의 꿈…자민당 개헌 밀어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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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해 10월 자위대가 욱일기를 들고 아베 신조 총리의 사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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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개헌 물이붙이기에 나섰다.

자민당은 전날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헌법을 주제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실내 집회를 열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에 따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지역구에서 첫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자민당은 향후 전국 각지에서 지지자 등을 상대로 비슷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도 제정한 지 70여 년이 경과했으니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부분은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집회에는 니카이 간사장 외에 시모무라 하쿠분 선대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섰으며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등 아베 총리 측근도 참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이달 하순 지방정조회를 열어 헌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아베 정권은 최근 개헌을 주요 의제로 부각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러한 개헌 논의에 다른 당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의 핵심은 일본 헌법 9조 개정이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여론은 헌법 9조 개정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달 초 일본여론조사회가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인 56.3%가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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