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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큐] 다음 주 이 총리 방일...한일관계 터닝포인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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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조력자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될지 또 친서가 전달이 된다면 어떤 내용일지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종문]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즉위식은 22일 열리는 거고요.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29년 만이라고 하던데 먼저 이 행사의 성격을 알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행사입니까?

[하종문]
일왕의 즉위식은 일본 국민이 아마 살아 있을 때 접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경축식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일왕이 바뀌는 것 자체가 세상이 바뀌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즉위식은 물론 29년 만에 있기 때문에 텀은 조금 짧습니다마는 적어도 일본 국민들의 느낌에서는 즉위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베 수상으로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노렸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와라는 연호를 둘러싼 것이라든지 천황의 즉위식의 자신의 일적의 치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 이낙연 국무총리 말고도 조세영 외교부 1차장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워낙 일본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나 감정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문제는 다각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시점에 총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왜 이 시점에 가는 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하종문]
저는 이번 총리 방일 일정이 3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 3일이라는 일정을 반대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가시게 되는 부분도 검토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방일은 현재의 양국 외교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이 양보할 가능성, 한국이 내지는 방침을 바꿀 가능성 둘 다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일본 쪽에서는 전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무책임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번에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안에 대통령 친서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이 일종의 대화와 협 국면을 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 적어도 과거처럼 전쟁이 아닌 적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지금의 순리라고 한다면 한국이 정도를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좀 더 경색 국면에서 통 크게 행보를 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저는 대승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국정을 책임진 그리고 외교의 최고 수장으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친서 얘기는 잠시 뒤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간의 면담이 24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다 보니 15분 정도로 짧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15분 동안 통역 이것저것 빼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종문]
저는 아마 우선 해야 될 얘기 중 하나가 하기비스 태풍 때문에 일본이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위로의 얘기를 전하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의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분 정도의 분량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서 직접적인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 문제를 직접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기비스 태풍 문제로 어떤 디딤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의 포털을 보니까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트위터를 보내서 아베 수상이 그걸로 대서특필하는 걸 봤거든요. 적어도 그 안의 내용은 하기비스 때문에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차이잉원 총통이 일종의 위로를 전달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웃 나라로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 국면들을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앵커]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도 이게 대통령의 친서를 어떤 식으로 들고 갈지. 이를테면 친서 형식이 될지 구두 메시지 형식이 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총리실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서를 들고 간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하종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포함될 것 같아요. 최근 부분에서는 태풍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양국의 관계는 어쨌든 우호와 협력이 굉장히 기조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수출 규제를 포함해서 현재 어렵지만 양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오히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대화의 협력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대화를 위한 한국 쪽의 적극적인 제스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담기에는 지금 정국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이렇게 모든 일정이 만약에 간다면 이를테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일을 하고 또 대통령 친서까지 전달이 되었을 것을 만약에 가정을 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일본 측의 외교적인 입장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 일본의 무책임성을 언급하셨는데.

[하종문]
직접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중에서 23일 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가장 제1여당을 포함해서 주요 야당, 경제계 인사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거든요. 그리고 첫날에는 2001년에 일본인 목숨을 구하면서 전철역에서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의인이 된 그분의 추모비를 참배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리의 방일은 어쨌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이고 23일에 정재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24일에 아베 수상과의 환담, 이런 정도의 수순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호적인 메시지는 담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면 공명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입헌민주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로 지한파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일본 내에 있는?

[하종문]
그렇습니다. 그 측면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에 수출 규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자민당을 포함해서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달되면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격앙시키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공명당이라든지 입헌민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총리가 가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들으면서 일본 내에는 우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메시지는 공공 외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23일에 안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23일 일정도 24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 한번 다음 주 일정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 일각에서는 이번에 11월 한일 정상회담을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11월이 거론된다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사실상 종료 시점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종문]
그렇겠죠. 지금 지소미아의 종료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양국 간에 안보상의 협력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23일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친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저는 약간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회담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어차피 양국의 입장이 굉장히 대립되어 있고 중간 접점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1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말에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됐던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도 있었거든요. 12월달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2월달 모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그것을 하나의 대들보로 삼아서 그다음 도약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조금 더 수순이 부드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월 22일이 지소미아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이때 어떤 한일 정상을 제안하는 건 쉽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하종문]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 뒤에 만들어져서 우호적인 무드가 만들어진다면 지소미아의 재체결 같은 것들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앵커]
이낙연 총리, 또 교도통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먼저 철회하면 지소미아 복원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현실적으로 어려운 대목들이 많은 시점이고 접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 말고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하종문]
그 부분들은 점점 논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국이 책임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앵커]
실무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종문]
실무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급 회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거의 형식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놓고 절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대화의 모멘텀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총리의 방일이라든지 아니면 12월달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양국이 실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그런 장이 구성이 된다면 저는 그게 아마 새로운 변화의 일보가 아닐까 싶어요.

[앵커]
우리가 남북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상이 잘 안 될 때 톱다운 방식을 거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의 방일 일정도 있고 또 친서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실무협상을 먼저 뚫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톱다운 방식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그렇습니다. 지금 양국의 지도자, 특히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박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혹독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얘기들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다.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양국의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전체의 물꼬를 전환할 정도의 국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면 톱다운 방식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앵커]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부분은 정치외교적인 대목인 것 같고 지금 일본 내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계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격감을 해서 수출 회복 전망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유니클로 회장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런 거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제적 타격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하종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나온 일본은행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역입니다마는 물론 오사카나 도쿄 같은 대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한국 LCC를 통해서 많이 갔던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적어도 일본 은행의 공식 보고서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계속 정치권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 일본에서 단행한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본에 어떤 이득을 낳았는가,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되면 아베 수상으로서도 일본 경제를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의 침체는 양국에 결국에는 누구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의 방일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불을 지펴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보면 경제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타격이 있다, 실제로 일본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아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하종문]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일본 정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야당에서 그런 문제를 추궁을 하면서 정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거의 아베의 일방 독주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치권 자체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정치의 일종의 위상 추락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역에서의 목소리가 중앙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일왕 즉위식을 나흘 앞둔 오늘 오후 마침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로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일대사도 참석을 하는데 어떤 별도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종문]
주일대사에게 특별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는?

[하종문]
그렇습니다. 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거니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편하게 서로 간에 관례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특별하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아무튼 우경화 행보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략전쟁을 미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라고 하더라고요. 첫날 공물을 이전처럼 봉납을 했고 각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우경화 행보를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총무성 다카이치 사나에는 2년 3개월인가요. 이전 내각에서 한번 참배한 적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강성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갔던 에토 세이지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아베 수상과 이른바 일본회의라고 하는 최대의 우파 단체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에토 세이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두 각료의 참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의 우경화 드라이브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런 사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이런 문제와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적인 궤도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의 오히려 야당 같은 데서 노력을 하더라도 아베 정권 주위에 있는 그룹들은 여전히 매파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대화 국면을 갖기가 어렵게 만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일본 내 정치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내각제이다 보니까 야당의 움직임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총리가 일본을 가기도 합니다마는 야당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하종문]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시민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종문]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의원연맹이 만난다고 했을 때 집권 자민당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해결책이 금방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관리의 차원에서라도 일종의 채널을 다각화하는 노력은 저는 한일 의원연맹을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당 간의 교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국이 조금 더 대결 국면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종의 플랜B를 준비하고 우회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일관계에서 지금까지 취약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일본의 수출 보복,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건드려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의 피해는 안타깝습니다마는 하기비스 이후 방사선 폐기물 자루 속에 있던 내용물이 유실되면서 다시 또 안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크게 봤을 때 아베 총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하종문]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도 사실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방사능이라든지 그다음 태풍의 피해는 우리가 말하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방사능 문제를 접근할 때도 일본의 올림픽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똑같은 얘기라도 적어도 일본을 위한다라는 방점을 찍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끝으로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까지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셨는데 이번 방일 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종문]
저는 적어도 23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재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본과의 우호 협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더 풍부한 수사를 동원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풍부한 수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종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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