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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딸·정유라 뭐가 다르냐” 조희연 “돈봉투 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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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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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김부겸 등 전·현직 장관,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두 자녀를 외고‧자사고에 보내지 않았느냐.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되는 게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를 진행했는데, 법원이 자사고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결국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이 소모전만 벌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당‧정‧청은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까지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주문하면서 최근 방향을 바꿨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고‧자사고 폐지만으로는 일반고가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당국은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반고 내에서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고‧자사고를 없애면 강남 8학군으로 우수한 학생이 몰려 집값만 높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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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사고 지정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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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질의했고,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자사고가 축적한 성과를 모든 일반고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교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기관장들은 여당의 지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인교육 측면에서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입시 중심의 서열화된 고교 체계를 다양한 선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정유라 학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특정감사 등을 벌여 학생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왜 조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해선 특정감사를 진행하지 않느냐”며 “조국 전 장관은 같은 편이라 보호하고, 정유라는 다른 편이라 공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 사건은 유사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 정유라는 출결 일수 문제와 교사에게 돈 봉투가 전해졌다는 의혹이 있었다”며“또 조 장관 자녀 문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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