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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도 비리대학?”…339개 사립대 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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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최근 11년 동안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의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지난 1일 일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관 기사] [앵커의 눈] 금 사고 유흥주점 가고…쌈짓돈처럼 사용된 ‘교비’

2014~2019년, 사립대 감사결과보고서 원문 최초공개

KBS는 보도 이후 입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데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실태가 다양해 사안별로 모두 보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선택적으로 일부 내용만 공개했던 '편집본'과 달리 원본에는 감사에서 지적된 상세한 재정비리 내용과 관련자들의 정확한 직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진행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사안감사, 특정감사, 민원실태 특별조사, 체육특기자 조사 등 6가지 감사의 결과보고서가 망라돼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가 어떤 감사를 받았고, 어떤 비리가 적발됐는지 보고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교육부 대학 감사 결과 보고서 원문 보기
(포털에서는 링크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5495

이 주소를 복사해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 이동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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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정비리 11년 동안 1,131건…재정조치 4,177억 원

이 보고서를 통해 339곳의 사립대가 4천5백여 건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학교 재정과 관련된 비리 적발 건수가 천백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4,177억 원이나 됐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사립대학교 재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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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의 '공시 관리' 소홀

' 대학알리미'는 국내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감사원이나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모든 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이 공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모두 4,049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률이나 등록금, 장학금 등 특정대학의 규모나 잠재력, 성장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을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적발된 건수가 4천 건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시 오류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취업률 과대광고>, <장학금 구분 오류>, <기숙사 수용률 오류> 등 입학생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대학 측이 입맛에 맞게 왜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대학이 어떤 오류를 지적받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2014~2018년 대학정보공시 오류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 [xlsx]
3천7백억 vs 4천백억…4백억 원은 어디에?

사정이 이렇다면 사립대의 재정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는 더더욱 제대로 공시될 리 없겠지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사립대가 대학알리미에 스스로 공시한 재정비리 액수 총액은 3천7백억 원입니다. 이 액수는 감사원과 교육부, 2곳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한 대로 같은 기간 교육부 감사보고서만으로 드러난 액수가 4천백억여 원이었습니다. 무려 4백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일부 대학이 재정조치 결과를 공시하지 않아서 생긴 공백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감사관실에 이 4백억 원의 차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대학 측이 재정조치를 마친 뒤, 그러니까 감사에서 재정비리로 확인된 돈을 모두 갚은 뒤 공시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감사를 받은 대학은 처분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교육부 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설명은 교육부 지침을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방증이기도 합니다.

② 사학비리의 또 다른 주범, '교피아'…교육부 퇴직 공무원 113명 재취업

교육부가 사립대 감시에 소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퇴직해 사립대에 재취업한 이른바 '교피아'들입니다. 대부분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지만, 7급과 8급, 9급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퇴직자들이 사립대에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임용 당시 직책을 보면 이사와 교수가 대부분이지만,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대외부총장'이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법인행정본부장'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은 전국 80여 학교에 걸쳐 모두 113명입니다. 해당 대학들이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53억여 원,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액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관 기사] ‘교피아’ 실태 단독입수…113명 사립대 재취업해 53억 챙겨

③ 사립대는 감사 사각지대?...76%가 11년 간 종합감사 안 받아

교육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는 크게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특정감사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없다 보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종합감사의 경우 2008년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모두 275곳이었습니다. '대학알리미'에 등록된 국내 사립대가 359곳이니, 전체 사립대 가운데 무려 76%가 지난 11년 동안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학이 감사를 받지 않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감사 미실시 대학 리스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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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사립대에 5조 원 이상 투입…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교육부는 사립대에 매년 7천억 원 안팎의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 지원 등 우회적인 지원을 합칠 경우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념과 달리 사립대에도 국립대 못지 않게 막대한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잘 쓰고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혈세를 사립대에 지원하고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낭비 구조가 되게 된 데에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자세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이와 별도로 교육부 스스로 대학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립대에 등록금을 내고 있는 당사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니거나 졸업한, 혹은 내 자녀가 관련된 학교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재정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지는 않았는지, 꼭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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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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