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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조국 사태로 교육특권 부각돼"...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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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전환 정책을 취했지만 오히려 조국 사태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교육특권 해소, 불평등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문제가 부각됐다"며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더 단호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목고를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에 "시대마다 교육개혁 과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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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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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교육감들 "자사고·특목고 일괄 일반고 전환"…한국당 "강남 8학군만 뜰 것"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재지정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려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이 낸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여권과 진보 교육계에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지난달엔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인천·경기교육감 등 다른 진보교육감들도 이날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초·중학교 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한발 더 나아가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장관들은 자신들 자녀는 외고·자사고에 보냈는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했다. 그는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학교 서열화가 방지되느냐"며 "오히려 강남 8학군이 다시 부상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해 고교 교육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일반고를 자사고·외고처럼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조국 전 장관 딸 학교 특별감사를" "정유라와는 달라" 공방
이학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딸(28)이 다닌 한영외고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교육청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다닌 청담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이) 정유라의 경우는 의혹만 갖고도 교육농단으로 규정하고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부 내용을 공개했다"며 "그런데 조 전 장관 딸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특별감사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딸은 (조 교육감과)같은 편이라서 보호해야 하고 정유라는 남의 편이라서 학생부를 공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선입견을 갖지 말고 누구 딸이건 특별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라며 "정씨와 조 전 장관 딸 (사례가) 유사해 보이지만 정씨는 출결 일수와 (정씨 측이) 교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 학생부 유출 의혹에 대해 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9월 1일 조 전 장관 딸 학생부를 분석했다고 밝혔는데 교육청은 9월 3일에 공개됐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며 "교육청은 9월 6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지막지한 인권침해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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