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에 '재갈 물리기'…윤석열, 한겨레 고소 취하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 수장의 기자에 대한 직접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이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의 조치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면 수사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하게 된다”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 해도 ‘LTE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한겨레 보도는 검찰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에 대한 고소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겨레 보도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에 대한 실제 조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가 지난 11일 '윤 총장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총장의 취재기자 직접 고소 건에 ‘하명수사’, ‘언론 길들이기’ 등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이나 언론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고소 취하를 주장했고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또한 페이스북에 "총장의 하명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한다고 (신문) 지면에 밝힌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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