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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 보이콧 일상적으로 하는 의원, 세비삭감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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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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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퇴진 이후에도 장외집회를 멈추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틀짓기하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의정활동을 ‘보이콧’(집단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정지까지 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향후 보이콧을 일상적으로 하는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 혁신특위에서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적격 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강조한 배경에는 조 장관의 퇴진 이후에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한국당의 강경 노선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정권 책임론’을 강조하며 장외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투쟁에 더 이상 ‘명분’이 없다며 사법개혁안 처리와 국정감사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참가자를 동원한 집회를 열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론분열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둔 한국당의 반대를 ‘반 서민’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하지만 21대에서 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다.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황 대표는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라며 설치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80%가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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