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차관보 "방위비 분담, 韓 번영 위한 비용…힘든 협상 될 것"

"동맹과 파트너,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 있어"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뉴시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언급하며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서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한 청중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수십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발전상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 현대화, 번영 등을 거론한 뒤 “이는 안정과 안보 때문이며, 번영의 비용에 대해 생각할 때 국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헬비 부차관보는 특히 질문자를 향해 “당신은 조리개를 열고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은 우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의 온전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지소미아 갱신을 요구했다.

그는 양국간, 한·미·일 3국간 불일치보다는 수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에 비유한 뒤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할 때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은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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