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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더뉴스 더콕] 초선의원의 '불출마 선언'...미풍일까? 태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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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은 흔히 자기희생, 기득권 포기로 이해되지만 사례별로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 의원처럼 초선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했을 때와 중진 의원의 경우가 달랐습니다.

오늘 더콕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중진 의원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가 개표를 위한 투표율에도 못 미쳐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던 2011년 8월.

국회의장을 지낸 5선 김형오 의원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부산 민심이 악화된 것도 부산이 지역구인 그를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불출마 선언이 당내 중진 의원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당일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이른바 디도스 선거조작 의혹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만사형통'으로 불린 이명박 대통의 친형이자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당 쇄신과 화합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영남권 원로 중진들의 '용퇴론'을 키우기도 했지만 마지못한 선언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좌관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뒤 불출마 압박을 받았고 이에 반발하다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후퇴는 친박 친이 권력다툼에서 친박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박근혜 체제로 총선을 치러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인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새누리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2015년 8월, 도 지사를 두 번 지내고 19대 의원이었던 김태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내부 분열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최고조에 이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선언은 친박 그룹의 당내 장악력 강화 흐름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진박'으로 불리는 친위 그룹을 전진 배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다 제1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번 이철희 의원처럼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4년 1월,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오세훈 의원은 당 개혁을 요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선 중진인 김종하 의원도 불출마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이후 탄핵정국이 이어지며 반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사례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당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진행된 필리버스터 국회연설을 계기로 크게 주목을 받은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과 호남계 의원의 탈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홍의원 불출마 선언을 전후해 인재영입이 본격화 하면서 개혁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과도 대비되며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철희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중진들 보다는 초선인 오세훈, 홍종학 의원의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워낙 정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당 차원의 공천제도 개혁이 유권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원 개개인의 불출마 선언 의미도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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