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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암호화폐 리브라, 허들 많아"…G7 재무장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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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장관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법·규제·감독 관련 문제 해결돼야 출시 가능

뉴스1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가운데).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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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출시 전까지 충족해야 할 선결 조건들이 많다는 데 뜻을 모았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개막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만나 리브라가 각종 법·규제·감독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출시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을 대표한 성명에서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주권 국가들의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달려있는 일"이라면서 "리브라는 소셜미디어의 거대한 회원 규모에 기반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법과 규제, 감독상의 도전과 위험이 적절히 해소되기 전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가동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의 브누아 쾨레 집행이사는 G7 재무장관들에게 암호화폐가 각 나라와 중앙은행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쾨레 이사는 이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개발자들은 모든 관련당국에서 타당한 법적 근거를 획득하는 게 절대적인 (암호화폐 출시) 전제조건"이라면서 "권리·의무가 모호해지면 암호화폐 거래의 신뢰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브라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리브라는 기존 규제기관들과 협력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보호 장치를 디지털 세계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리브라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지향한다. 은행 예금이나 정부 발행 단기유가증권 등의 '리저브'(준비금)를 통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비트코인 등 비허가형 블록체인과는 달리 각국 규제당국의 감시가 철저한 이유다.

그간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은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었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리브라가 우려사항을 잠재우기 전까진 페이스북이 프로젝트를 더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영란은행(BOE) 또한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설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프랑스 정부는 리브라가 유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리브라협회는 비자·마스터카드·이베이·페이팔 등 협력하던 주요 업체들이 우수수 빠져나간 채 출범했다. 주요 국가 규제당국이 철저한 감시와 규제를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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