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軍사건·사고 처리시 억울한 장병 없도록 할 것"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 설명

정경두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두 국방장관이 2019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군장병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김동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방부는 군내 사건·사고 처리 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부여받은 사명 완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운영 사항으로는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마련 ▲ 국방개혁 2.0 추진 ▲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핵심 군사능력 구비 ▲ 4차 산업혁명 등과 접목한 국방운영체계 확립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 개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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