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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명운 걸린 ‘검찰개혁’… 공수처 띄우는 민주, 여론전 나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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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통령, 공수처 좌지우지 못해”
나경원 “조국 구하기… 비리 영원히 묻혀”
강대강 대치… 향후 협상 위한 전략적 대응


바른미래가 제안한 권은희안도 입장 달라
한국 “위헌 소지” 민주 “백혜련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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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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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3(3당 원내대표+3당 의원) 회동’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던 여야가 17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기싸움을 벌이는 배경에는 결국 내년 총선의 명운이 ‘검찰개혁’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후보 추천인을 7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명은 야당에서 추천한다”며 “7명 중에 5분의4가 동의해야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가끔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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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광림·김순례 최고위원, 나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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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빨리 구성돼 ‘조국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며 “그래서 공수처 설치법이 ‘조국 봐주기 수사법’ 아니냐, ‘조국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는 건 향후 협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민주당 총선의 명운은 검찰개혁 성과와 직결됐다”며 “향후 세부 내용에서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를 띄우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협상 초반 초강수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들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큰 반감을 가졌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당이 사법개혁안에 반대해 검찰개혁이 무산된다면 총선에서 또다시 ‘적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한국당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향후 협상을 위해 일부러 극단적인 카드를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는 제안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서는 권 의원 안보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권 의원안을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권 의원 안에 담긴 기소심의위원회는 일반국민들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건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치논리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 처리 기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더이상 한국당과의 침대축구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 이견을 조정하고 4당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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