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가 조국 수사 결정,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없다"

[조국 게이트]

-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여권 일부의 동반퇴진 요구엔 "법과 원칙 따를 뿐" 거부 의사

野의원들이 공수처 견해 묻자 "검찰 권한분산엔 동의하지만…"

한겨레 고소 여부 질문엔 "1면에 공식 사과하면 재고해볼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與圈)에서 나오는 조국·윤석열 동반 퇴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일)할 따름"이라고 했다. 동반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반부패강력부장… 국감 출석한 대검 간부들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중인 한동훈(오른쪽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어서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고운호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조국' '정경심'이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를 누가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 수사 마무리'를 자주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결과가 곧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과했다"고 수차례 얘기하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라며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에 대한 형사고소를 재고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문에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 없지만 이 보도는 확인 없이 1면에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이라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밝히고)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재고해 보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국감 나온 윤석열 "최대한 신속하게 조국 수사"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운호 기자

윤 총장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고 묻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근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유시민씨의 검찰 공무집행방해 수사와 관련해서도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권력기관의 개편에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력의 분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권력기관을 개편하는 데 검찰 등이 힘을 써서 막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소위 문민통제라는 이름의 민주적 통제도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한 남용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자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문제에 대해 잘못 말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이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공격하고 야당이 감싸는 등 여야가 뒤바뀐 듯한 장면도 나왔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감쌌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님 때문에 요즘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 국민의 40% 이상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반발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짠한 생각이 든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윤 총장은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 사퇴 후에도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의원들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윤 총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주 의원의 말에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정무적 감각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적에 대해 "(여당 등에서)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다'며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대검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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