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특혜 의혹 조사도 않고… 서울·고려대 '공정성 쇼'

- 인턴·장학금 논란 서울대

학생들 요구에도 진상조사 않고 내달 '대학 공정성' 포럼 열기로

"포럼 열 자격있나" 내부서도 비난

- '단국대 논문' 입시 반영 고려대

논문 취소됐는데 "수사 지켜볼 것"

대신 윤리헌장 만들어 공표

학생들 "조민사태부터 해결하라"

서울대가 다음 달 '대학 교육 공정성'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고려대는 이달 초 대학의 도덕성을 강조한 '윤리헌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두 학교는 정작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각종 입시 비리와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쇼 아니냐"는 비판이 학교 내부에서 제기된다.

서울대는 17일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교수와 주요 연구기관장 그리고 외부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SNU국가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기념 포럼도 연다. 포럼 주제는 '대학 교육이 직면한 공정성'. 학교 관계자는 "현재 대학 교육이 직면한 공정성과 혁신의 위기에 대해 서울대가 중심이 돼서 각 대학과 교육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고교생 대상 서울대 인턴 제도 활성화'와 '성적 우수 장학금 폐지'도 발표했다.

학교 당국 결정에 대해 "유체이탈" "뜬금없다" 등의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와 의혹으로 '대학 공정성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데, 제3자인 것처럼 대안 제시자로 나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서울대 인턴' 경력을 앞세워 진학한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사회적 분열·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번번이 "자료가 없다" "당시 담당자가 퇴직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교 차원 진상조사'는 계획조차 없다. 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에서 1년간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경위도 "모른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복직 서류는 업무 시간이 지났음에도 팩스 접수 2시간 만에 결재했다.

학내에서 비판 여론이 터져 나왔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조 전 장관 딸)이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데, 이게(성적장학금 폐지가) 무슨 조 전 장관 자녀 후속 조치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 서울대 인문대 교수는 "학교가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공정성 포럼을 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학생은 조 전 장관의 현재 처지를 풍자한 '문서위조학과 강의계획서'까지 만들어 공개했다. 이 계획서의 '강의 내용'란에는 '일가족 범죄 혐의에서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범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혐의 및 수사 체험' 등이 적혔다. '재택 인턴' '인턴 예정 등도 인정됨'이라고 적혔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전 장관과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자녀 문제를 비꼰 것이다. 18일에는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요구 시위도 열린다.

고려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려대는 지난 7일 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윤리헌장'을 공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윤리헌장은 교원·직원·학생별 행동 규범을 규정한 것"이라며 "학칙보다 상위 개념이며, 학내 '헌법'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헌장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학생에게는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업 수행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교원에게는 '학자로서 양식과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자 당장 고려대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민 사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윤리헌장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학교 입학처는 (조씨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등 비판이 올라왔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조민씨의 단국대 논문 입시 제출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에 "당시 논문과 자기소개서는 제출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본지가 과거 입시 요강을 제시하자, "제출받은 게 맞는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래 놓고도 조씨의 논문 제출 여부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후 검찰 압수 수색에서 '논문'이 포함된 조씨 제출 서류 목록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조씨의 고려대 합격에 영향을 준 논문을 지난달 취소했다. 그러나 고려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 계획이 없고, 조씨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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